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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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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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하죽봉 1 안범수 1 우창록 1 이주성 1 전정구 1 박천식 1 이해동 1 정근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5 선고 2013구단11997 판결
  직접경작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누999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5.(992),188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도3247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4.7.15(972),1995]
   조세범처벌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조세범처벌법

4. 서울형사지법 1994. 1. 13. 선고 92노8088,93초5233 제6부판결 : 상고
  [사기등피고사건][하집1994(1),550]
   사기등피고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도1425 판결
  [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3.11.1.(955),2838]
  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

6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누585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7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누1128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.(943),118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27874, 27881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3.2.15.(938),597]
   건물철거
   국토이용관리법 민법

9. 광주지법 1992. 7. 14. 선고 92고단880 판결 : 확정
  [국토이용관리법위반][하집1992(2),467]
  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583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3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도160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1992.6.15.(922),176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1년

12. 서울고법 1991. 12. 6.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하집1991(3),33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1018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4. 서울고법 1990. 12. 21. 선고 90노289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등][하집1990(3),44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도2042 판결
  [국토이용관리법위반][집38(4)형,481;공1991.2.1.(889),516]
   국토이용관리법위반
   국토이용관리법

17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115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65;공1990.12.1.(885),232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8. 서울고등법원 1989. 9. 19. 선고 89구498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
19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7다카2777 판결
  [계약금][공1989.1.1.(839),22]
   계약금
   국토이용관리법